형법 보는데 이게 무슨말임? (초시생)

형법 보는데 이게 무슨말임? (초시생)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221.138) 2025.01.24 14:43:38

조회 136 추천 0 댓글 2

미성년자일경우 폭행 또는 절도죄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받을경우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그로인해 사회적 불이익은 받지아니한다.

이게 합의든 정상참작으로 끝내서 없던사건으로 만들어서

범죄경력이나 신원조회시 기록이 뜨지않는다는거임?

그럼 미성년자들은 벌금만안내면 절도든 폭행이든 해도

한번은 봐준단거냐? 뭐이런법이잇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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