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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피의자심문 백지노트중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18.235) 2025.02.01 13:47:38
조회 80 추천 0 댓글 0


체포구속적부심 첨할땐 


접수하고 48시간 이내에 심문하고 서류 증거물조사하고


종료하곤 24시간내에 결정해야하고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 청구 기각처분에 대해서 검사가 항고못하고


구속전에 석열이 피의자심문 해야하는데 필요적심문인데


석열이가 안오면 출석없이 심문하거나 경찰서에서 심문할수있고


출석해서 의견진술하면 판사는 24시간 이내에 구속할지 안할지 결정해야하고


심문절차는 비공개여서 우파얘들도 방청못하고 


예외적으로 김건희나 이해관계인 방청할수있고  3자도 심문하고 주변인들이나 뭐 충암고 이런거 판사가 물어봐도 되고 


만약 석열이 구금필요 없다하면 즉시석방이아니라 24시간내에 석방할수있구 




석열이가 구속될때 공소사실요지 변호인 선임권리 미고지했다해도 이건 집행기관이아닌 법관의절차라 


위수증이 되는게 아니고




영장유효기간은 7일인데 7일연장가능하고


검사가 구속한거니까 10일인데 만료 다음날부터 10일연장가능하고


경찰은 10일만 연장만 가능하고




윤석열 사례형덕분에 암기다했다


틀린거있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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