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 문제 풀이 '공유' 2021년 경찰간부

죄수 문제 풀이 '공유' 2021년 경찰간부앱에서 작성

마수직합격기원

2025.02.04 15:11:56

조회 148 추천 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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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틀렸습니다.

(가)의 경우 판례입장에 따르면 강도강간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강간행위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판례는 '강도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아직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판 84도1880 참조)

(나) 사례의 경우 강도죄, 강간죄, 죄수의 개념이 적용되어 (실체적)경합범이 해당됩니다.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강도강간죄는 강도 행위 후에 강간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야합니다.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강도강간죄의 경우 서로 행위 순서가 바뀌면 안됩니다.

(대판 2001도6425 참조)

(다)사례의 경우에는 강간행위를 먼저 시작했지만 전체 행위를 보면 강도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도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판례는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39조 소정의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대판 88도1240 참조)

(라)사례의 경우 제가 여기서 어려움을 느끼고 결국 틀렸는데요, 일단 이 사례에는 강도강간미수죄, 강도치상죄, 상상적경합이 해당됩니다.

저는 강도치상죄와 강간치상죄 중 무엇이 성립될지 고민하다가 결국 무거운것이 강도강관미수죄와 상상적경합을 이루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해설강의를 들어보니,

강도하려다가 실패, 강간하려다가도 실패한 경우에는 통틀어서 강도치상죄로 의율하는 일종의 공식같은 판례입장이 있습니다.(대판 88도820 참조)

아마 미수 아니더라도 강도와 강간 둘다 있은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강간치상이 아닌 강도치상으로 상상적경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짐작하지만 자세한것은 알아봐야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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