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 이거 왜 오답인지 아는분

과실범 이거 왜 오답인지 아는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80.231) 2025.02.04 22:07:42

조회 202 추천 0 댓글 16

의사는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갖는 것이어서 어떤 진료방법을 택하였더라도 진료 결과를 놓고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왜 틀린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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