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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들은 못맞히는 문제 하나 간다.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58.236) 2025.02.04 22:26:46
조회 176 추천 0 댓글 9

B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D와  E등이 공모하여, B 회사가 시행하고 C 회사가 시공하는 임대아파트의 신축과 관련하여 F 은행에 임대주택건설 지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아파트 부지의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F은행을 기망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받은 경우, D와 E 등이 아파트 부지 의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행위와 F은행의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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