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기초 문제 하나 간다.

마지막 기초 문제 하나 간다.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58.236) 2025.02.04 22:45:43

조회 221 추천 0 댓글 10

협박죄의 고의는 행위자가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과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하겠다는 의도나 욕구가 필요하므로,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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