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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ox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18.34) 2025.02.05 19:48:14
조회 153 추천 0 댓글 6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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