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 질문 - 순경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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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 질문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83.99) 2025.02.09 14:14:54

조회 103 추천 0 댓글 2

1.책임조각요건인 심신상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물변별능력 결여 또는 의사결정능력 결여라는 심리적 요소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요소 중에 어느 하나만 인정되면 족하다

-이거 어느부분이 틀린거냐

2.책임무능력자로 하기위해서는 심신상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으며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야한다.

- 어느부분이 틀린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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