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ox

순갤러(59.10) 2025.02.09 23:55:54

조회 107 추천 0 댓글 1

국민투표의 가능성은 국민주권주의나 민주주의원칙과 같은 일반적인 헌법원칙에 근거하여 인정될 수 없으며,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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