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총론 개고수형님들 도움점 쉬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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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락 굳이 크게말하는 이유가 있나 신검비 아까워서 왔는데 ㄹㅇ 시간만 날렸네난 떠납니다북부형들 끝까지 파이팅 작성자 : ㅇ

형사법 총론 개고수형님들 도움점 쉬운거임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17.111) 2025.02.09 23:58:47

조회 166 추천 0 댓글 1

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설에 따르면 우연한 정당방위를 하는 자에 의해 야기된 현재의 위난에 대해서 제3자는 긴급피난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 자를 향해 직접 정당방위도 할수있다 —(o)

인데

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설-> 기수범or불능미수인데

긴급피난은 정대정인디 어케 가능한거임? 갑자기 존내헷갈림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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