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 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모든국민은인간다운생활을 할권리를가지며국가는생활 능력 없는국민을보호할의무가있다는헌법의규정은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므로,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경우와 헌법 재판소의 경우에 있어서 그 기속력의 의미가 다르게 이해되 어서는 안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평균임금을 정 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노동부장관이 평균임금 을 정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것은 유족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권리를침해한다.

③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을 보 장하고 있는지 여부는 심판대상조항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 는 안 되고, 다른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 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불합리하여헌법상용인될수있는재량의범 위를 명백히일탈한경우에한하여헌법에위반된다고할수 있다.

난 맞췄는데 틀리면 미고 확정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