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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ox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221) 2025.02.13 12:18:21
조회 60 추천 0 댓글 2

업무상배임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는데, 이때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 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만 인식하면 족하고,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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