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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미고판별

순갤러(61.76) 2025.02.13 16:47:53
조회 56 추천 0 댓글 2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 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를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 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노량진 지구대 경찰관은 근무 중 낯선 사람이 집 앞에 서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민등 록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여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④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불심검문의 대상자가 아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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