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형법 ox - 순경 갤러리

쉬운 형법 ox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4.49) 2025.02.14 17:32:28

조회 71 추천 0 댓글 4

일본국의 자동판매가 등에 투입하여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처럼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발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내어 손상을 가한 경우, 그 크기와 모양 및 대부분의 문양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도 「형법」 제207조 통화변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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