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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 답해주면 25년1차 필기시험 찍은문제 하나 맞추는 운이 생김

순갤러(1.229) 2025.02.17 14:15:53
조회 124 추천 0 댓글 6

재산권 관련해서

헌법 23조1 2항과 

23조 3항의 차이가 뭐임?


23조3항은 그냥 공익목적 생겨서 공용수용으로 민간인재산 뺏어서 보상해주는거고


23조 12항은 국가적정책으로 반사적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들은 보상 안해준다는건가


도와줘요 너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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