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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을 잘하면 합격한다! 경찰학ver.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3 19:08:34
조회 112 추천 0 댓글 9

「이해충돌방지법」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15조)에 대 한 내용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 공직자와 퇴직공직자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자의 신고의무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퇴 직공직자 사적접촉신고등3개로볼수있다.


② 직무관련자인 퇴직 공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를 하였다면 해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등 이해 충돌방지법상 다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않아도된다.


③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을 하는경우소속기관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③의경우사회상규에 따라허용되는 경우에는그러 하지 아 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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