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에 소년보 호처분을 받은 성폭력범죄 행위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 금지에 반한다.

② 어린이집 대표자를 변경하고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 을 운영한 행위에 대하여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인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 4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③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 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라고 법률상 감경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이나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 의 감경을 하는 방식 등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④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 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 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 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다고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 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노무 쉽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