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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들어간다..... 대전러들 풀어라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4 19:17:59
조회 214 추천 0 댓글 1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년 국가직 7급, 변호사시험


(가) 甲은 늦게 귀가하는 아들에게 화가 나 있던중오전2시경 누군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듣고그를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폭행의 고의로 거실에있던나무장식품을 던졌다. 나무장식품에 맞아 기절한사람은아들이 아니라 절도하려고 침입한 괴한이었다.


(나) 乙이 A를 살해하기 위하여 돌로 머리를 가격하여A가쓰러지자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사체를 유기할고의로웅덩이에 매장하였으나 사실 A는 가격행위로사망한것이 아니라 매장행위로 질식사하였다.





① (가)에서 결과반가치론에 따르면 甲에게 방위의사가없으므로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② (가)에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 필요설 중 불능미수범설은행위반가치는 존재하지만 결과반가치가 없는 점을이론적근거로한다.


③ (나)사례를 인과과정의 착오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본질적인과과정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乙에게 살인죄의 미수범이성립한다.


④ (나)에서 판례에 따르면 乙의 가격행위는 살인죄의미수이고,웅덩이에 매장한 행위는 사체은닉죄의 불능미수와과실치사죄의상상적 경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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