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 들어간다 형법....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4 19:35:13

조회 195 추천 0 댓글 10

다음 사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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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우연방위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 중 기수 범설에 의하면 甲은 행위반가치만으로 고의불법이 인정되므로 상해죄의 기수가 된다.

③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불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甲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④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 중 불능 미수범설은 행위반가치는 존재하지만 결과반가치가 배제되어 미수범의 불법구조와 유사하다는 점을 이론적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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