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우연방위

1/1

피습당한 경감 인터뷰떳네 인터뷰에 대놓고 욕할순없겟지만 하 ㅋㅋ 칼맞고도 자기가 지시한거라네 영상에선 걍 1대1 야차룰로 뜨고있더만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순갤러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4 20:34:35

조회 90 추천 0 댓글 5

문 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국가7

경찰관 甲은 격렬하게 저항하는 강도범 乙을제압하기위하여 경고사격을 하려다가 그만 실수로 근처에서있던丙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런데 丙은 乙의 공범으로, 丙이상해를 입은 시점은 각목으로 甲을 가격하려던 순간이었다.

① 甲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행위반가치를상쇄시키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가있다.

② 甲의 행위는 객관적 정당화상황의 존재에 의하여결과반가치가탈락되고 과실범의 미수가 되지만, 과실범의 미수는불가벌이므로 행위반가치를 상쇄시키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불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③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더라도甲의행위는행위반가치가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불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면甲의행위는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스타는?	운영자	25/02/24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공지	순경 갤러리 이용 안내 [530]	운영자	21.08.13	101855	24
1644011	ㄱㅅㅂ 동형 끝	순갤러(125.191)	11:37	3	0
1644010	순갤 물소발령한다 [3]	순갤러(220.94)	11:34	20	1
1644009	지듣노 ㅋㅋ [2]	^^JUN♥	11:33	13	0
1644008	나는 여경채용문제 없고 통합채용해도 된다고봄 [2]	순갤러(118.235)	11:32	31	1
1644007	29살에 경장으로 숭진하면 빠른거임?	순갤러(106.101)	11:32	13	0
1644006	ㅎㅏ북부 장수생 오늘도 한숨만...	순갤러(106.101)	11:32	16	0
1644005	역대급 취업난이라는데 왜 순경 경쟁률은 5:1이냐 [5]	순갤러(106.101)	11:30	44	0
1644004	통합하면 예비군 동원 면제 시켜주나???	ㅇㅇ(106.101)	11:30	12	0
1644002	오늘 쉬는애들 들어라 [3]	순갤러(220.83)	11:28	64	0
1644001	남녀통합 했더니 남녀분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106.101)	11:25	40	0
1644000	연습) 북부 167.5 체학가도되냐? [1]	순갤러(106.101)	11:21	46	0
1643999	내년 필합 정배가 여7, 남3이라던데.... 여경 고인물이 너무 많아서 [1]	ㅇㅇ(106.101)	11:21	39	0
1643998	ㄱㄷㅎ 카페 보면서 느낀게 [2]	순갤러(220.94)	11:20	94	8
1643997	나같은 남자 있냐	ㅇㅇ(39.7)	11:17	33	0
1643996	22년부터 준비한 여경 준비생의 일침 ㅋㅋㅋ [2]	ㅇㅇ(125.191)	11:17	111	5
1643995	나같은 사람 있나	순갤러(211.221)	11:15	16	0
1643994	렉스 기출모고 10회분 [12]	순갤러(118.235)	11:08	79	0
1643993	운세 같은거 너무 믿지 마셈 [9]	티아라전보람	11:03	75	0
1643992	통합채용 소신발언 [15]	순갤러(58.121)	11:02	86	0
1643991	광주 여경 ㅋㅋㅋ 이걸 이제봤네 [1]	ㅇㅇ(118.235)	11:01	73	1
1643990	요즘 붕어빵 비싸게 노점상 신고하는 재미로 산다 [1]	순갤러(116.39)	11:01	50	0
1643989	내년에 악력 60 나오는 남자보다 중딩한테 싸움지는 여자가 더 [5]	ㅇㅇ(125.191)	10:57	68	0
1643988	ㄱㄷㅎ 카페 sub닉넴봐라 [4]	순갤러(220.94)	10:55	145	6
1643987	초시생 내년에 많이 불리함? [10]	순갤러(220.65)	10:53	103	0
1643986	24남 요즘 집회하는데 기동대 검조끼<<가오 ㅈ된다 ㄹㅇ [3]	순갤러(121.129)	10:52	77	0
1643985	ㄱㄷㅎ 물소새끼들 ㄷㄷ하네 [1]	순갤러(220.94)	10:52	80	0
1643984	근데 ㄹㅇ 경찰 물리적인거 말고 내근직 많아서 통합하는거면 [3]	ㅇㅇ(106.101)	10:51	59	2
1643983	ㄹㅅ 7회 구한다	순갤러(211.218)	10:51	30	0
1643982	24년 2차 경찰학 문제지 풀어보는데 [4]	순갤러(49.236)	10:49	84	0
1643981	101단 모여봐ㅏ [10]	순갤러(1.221)	10:48	69	0
1643980	남부 한자리 줘라 [4]	순갤러(211.234)	10:48	122	0
1643979	기동대시발럼들아 마스크랑 선글 끼지마라 개새끼들아 [2]	순갤러(121.129)	10:47	88	0
1643978	오늘같은날 서울경찰 비상이냐? [9]	순갤러(121.129)	10:46	120	0
1643977	하사관시험은 순경보다 쉽던데 [4]	티아라전보람	10:45	86	0
1643975	님들아 경노까 이런말 징징대는거임 아님 어느정도 일리있는말임? [3]	ㅇㅇ(106.101)	10:43	62	0
1643974	라섹 예약금 걸고왔다 [8]	순갤러(211.36)	10:41	69	0
1643973	운칠기삼 ?	순갤러(175.199)	10:41	37	0
1643972	남부쓸걸 서울 너무 빡세다 너무 힘들다 [9]	순갤러(211.235)	10:39	119	1
1643971	이거 보면 진짜 미래는 알수없다 ㅋㅋㅋ [3]	ㅇㅇ(106.101)	10:38	151	0
1643970	애초 요즘시대에 순견하는거 부터 한심함 [4]	순갤러(175.199)	10:36	63	1
1643968	북부러 판별좀 [5]	ㅇㅇ(106.101)	10:32	84	0
1643966	운칠기삼이 그냥 나온말인줄 아냐? [9]	순갤러(220.94)	10:25	118	3
1643964	이번 317기 중경 월급 공제 안한거 맞제? [1]	ㅇㅇ(218.149)	10:24	163	0
1643963	중경월급받고 [3]	순갤러(221.138)	10:22	146	0
1643962	내년에는 남경 준비생들 단체로 시험 보이콧하면 [8]	ㅇㅇ(106.101)	10:18	121	0
1643960	순갤하면 중경못와~ [3]	순갤러(223.39)	10:12	105	1
1643959	장수생들아 너넨 합격하면 몇개월이라고 구라칠꺼? [2]	순갤러(119.205)	10:12	99	1
1643958	합격해야지? [5]	순갤러(118.235)	10:11	119	1
1643957	단기합격 구라충 긁? [3]	순갤러(211.246)	10:09	74	0
뉴스	송하윤, 학폭 논란 속 ‘찌질의 역사’...3년 만에 공개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