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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의도리도리는 봐라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4 22:52:46
조회 94 추천 0 댓글 11

공범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피고인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甲이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 한다는 정을 알면서 甲에게 의약품을 공급해 준 경우 피고인을 甲의 판매목적 의약품 취득이라는 약사법위반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③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할 때 甲이 乙에게 乙의 어머니 물건을 훔치도록 교사한 경우 정범인 乙이 처벌되지 아니하더라도 甲은 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④ 전국노점상연합회가 주관한 도로행진시위 단순참가자 甲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시위 중 경찰관 등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체포된 경우 체포된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시위참가자들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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