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의 기수시점"이랑 "범죄행위의 종료시점"이 다른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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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이형 뭐하세요......? 남경 유입생들 ㅈㄴ 불안하게만 만들고 뭐.... 어떤 대책을 내놓으신거예요.....?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

"범죄행위의 기수시점"이랑 "범죄행위의 종료시점"이 다른 말임??앱에서 작성

순갤러(122.36) 2025.02.25 18:17:21

조회 70 추천 0 댓글 4

문제)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란 범죄행위의 기수기점을 말한다.(x)

Q) 두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고 그냥 법조문 문제임? 아니면 의미가 달라서 틀리다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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