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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기출 입갤 근하하하하하~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5 18:47:33
조회 97 추천 0 댓글 20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몇 개인가?


(사례)

甲은 A를 살해하기 위하여 돌멩이로 A의 머리를 내리쳐서(제1 행 위) A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그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 를 인멸할 목적으로 A를 그곳에서 150m 떨어진 개울가로 끌고 가 웅덩이를 파고 A를 매장하였는데(제2 행위), A는 제1 행위가 아닌 제2 행위로 인하여 질식사 하였다.


㉠ 판례는 전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 본다.


㉡ 甲이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A를 매장하였더라도 증거인멸죄 는 성립하지 않는다.


㉢ 판례는 각 행위의 독립적 성격을 강조하여 살인미수죄와 과실 치사죄의 실체적 경합범을 인정한다.


㉣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상해의 고의로 구타하여 피해자 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제1 행위) 사망한 것으로 오 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 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경우(제2 행위), 그 행위들을 포괄하 여 단일의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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