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좋은문제 입갤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5 19:17:39
조회 126 추천 0 댓글 14

다음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甲은 A의 집에 침입하여 노트북을 훔쳐 나오다가 A와 A의 아들 B가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쫓아오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쳐 폭행하고, 곧바로 B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ᄂ. 甲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자 경찰관 C와 D는 신고를 받고 함께 출동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를 집행 중이었는데, 甲은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먼저 경찰관 C를 폭행하고 곧 이어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D를 폭행하였다.


ᄃ. 대학교수인 甲은 판공비지출용 법인 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지인들과의 식사대금 결제에 사용하였다.


ᄅ. 甲은 乙이 사기에 이용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고서도 乙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乙에게 양도하였고, 乙은 E를 속여 E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으며, 甲은 위 계좌로 송금된 돈 중 140만 원을 인출하였다.


ᄆ. 임대인 甲은 피해자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고 甲명의로 영수증을 작성교부한 뒤,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영수증을 교부받고 나서 전세금을 반환하기도 전에 이를 찢어버렸다.


ᄇ. 사법경찰관 甲은 F의 범행에 대해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 참고인 乙을 상대로 F의 범죄에 대해 조사를 하여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하였으나 乙은 그 조서에 서명·날인(무인)을 거부하였다. 이후 甲이 F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수사기록에 위 乙에 대한 진술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숨겼다.




① ᄀ에서 甲의 A와 B에 대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② ᄂ에서 甲의 행위는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③ ᄃ에서 甲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④ ᄅ에서 甲의 행위는 사기죄의 방조범이 성립하고,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⑤ ᄆ에서 甲의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


⑥ ᄇ에서 乙에 대한 진술조서는 진술자가 서명·날인(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甲의 행위는 공용서류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공지 순경 갤러리 이용 안내 [530] 운영자 21.08.13 101948 24
1646087 얼리버드기상 얼버기 [2] 이해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7 0
1646086 얼버기 정신 놨노 [24] 순갤러(14.52) 06:12 46 0
1646085 승진 두개틀렸넹 형법 왜이리쉽냐 ㅇㅇ [25] 마지막북부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0 61 0
1646084 기상 [16] 인절미빙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52 39 0
1646083 공무원 다시 개떡상 ㄷㄷㄷ [46] ㅇㅇ(211.235) 05:20 138 1
1646082 왜 남부필컷 170초반인지 말해줄까 [5] 순갤러(223.39) 05:16 56 0
1646081 모두경 미션수행이 뭐임? ㅇㅇ(106.102) 05:16 22 0
1646079 ㄱㄷㅎ 최판 들었던 애들중에 최판 ox만 푸는 애들있냐? [27] 순갤러(221.155) 04:52 66 0
1646075 기상 [10] ㅇㅇ(106.101) 03:59 71 0
1646074 여자들 ROKA티 왜이리 좋아하는 거냐?? [36] 순갤러(223.39) 03:19 173 2
1646069 요즘 조현병 환자들 엄청 많더라 [6] 순갤러(223.38) 02:54 109 0
1646066 경찰학 기출 1회독 했는데 [4] 순갤러(220.65) 02:47 182 0
1646065 ㄹㅅ [2] ㅇㅇ(118.221) 02:46 56 0
1646061 경찰조직이 개븅신인 이유 [2] 순갤러(211.246) 02:32 110 1
1646059 수험생활은 잠이 생명인데 디시끄고 푹자자 [3] 티아라전보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116 1
1646057 해가 거듭할수록 여자 남자 컷이 벌어지는현상에 대해 올해 필컷예측 [5] 순갤러(106.101) 02:24 119 0
1646056 경찰이 꿈인 사람은 이 직업을 하면 안됨 [1] 순갤러(119.63) 02:23 113 0
1646054 부천은 경기남부에서 비선호야? [4] ㅇㅇ(222.100) 02:20 86 0
1646053 만약 허벅지가 아니라 잘못해서 랄부나 츄 쏘면? 순갤러(211.36) 02:20 71 0
1646050 ㅈ댔다니네 [5] ㅇㅇ(118.219) 02:11 149 0
1646046 이제 어디 모고든 꾸준히 200점 이상은 나와주는데 [10] 순갤러(39.7) 02:00 153 0
1646044 야간인데 주말이 젤 고통스럽다. [1] ㅇㅇ(211.36) 01:59 128 0
1646040 통합채용 뭐 별거 있냐? [3] 악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7 135 0
1646039 형사법 최판자료좀 줄게이있냐? [7] 순갤러(106.101) 01:43 125 0
1646037 경찰조직만큼 남 험담 ㅈ되는 조직은 없다 [5] 순갤러(106.101) 01:39 148 2
1646032 광주경찰 습격한 범인, 결국 사망 해당경찰관 조사예정 [1] 도련님거기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5 156 2
1646030 내근직 월급 순갤러(118.235) 01:35 77 0
1646028 한달 순공시간 미고? [3] ㅇㅇ(118.131) 01:32 172 0
1646027 와시발 방금 승진형법 -10이다 [21] 순갤러(106.101) 01:28 182 0
1646026 하이시뱔.. 여자친구 전남친한테 데이트폭력 당한적있는데 [3] 순갤러(118.235) 01:26 126 0
1646024 ㅄ들 모의고사로 주접 ㅈ나게 떨고있네 ㅋㅋㅋ [4] 순갤러(124.57) 01:24 124 0
1646023 씨발 이번주안에 씹찰학 정독3번간다 [2] 순갤러(106.101) 01:24 101 0
1646020 진정한 상남자는 모고따위 안봄ㅇㅇ [2] 순갤러(211.234) 01:18 109 0
1646019 공부 왜하냐 [5] 순갤러(118.40) 01:16 201 1
1646015 도태 키작남인데 지갑 따까리로 써줄분 [5] 순갤러(211.234) 01:07 74 0
1646013 모고 점수 안 나와도 스트레스 받지 마삼 [5] 순갤러(49.174) 00:58 171 4
1646008 여기 만 20~22살 준비생 손! [2] ㅇㅇ(110.11) 00:51 115 1
1646007 님들 회독속도 어느정돈지 얘기좀 [10] ㅇㅇ(211.223) 00:48 220 0
1645999 영어 3등급이상이였던 순붕이 있냐 [19] ㅇㅇ(106.101) 00:25 194 0
1645998 내성적인건 성격보단 장애에가까운듯 [12] 순갤러(220.83) 00:24 179 0
1645997 헌법에서비례대표 절반은 여자뽑고 홀수마다 여자뽑는데 [2] ㅇㅇ(211.234) 00:22 117 0
1645995 순경 조직의 미래 ㅋ [7] ㅇㅇ(118.235) 00:17 220 2
1645994 9급공무원 관련 갤러리중 가장 활발한 곳이 어디야??? [4] ㅇㅇ(39.7) 00:15 152 0
1645992 경찰학 각론만 회독하고 굿나잇 하겠습니다 [2] 1차러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12 155 0
1645990 317기가 유독 글이 많이 올라오는 이유? [2] 순갤러(211.235) 00:09 338 2
1645986 너네 모고 솔직히 [12] 순갤러(211.58) 00:04 235 0
1645985 야들아 여경 이렇게 줄이는건 어떰? [3] 순갤러(211.234) 00:01 181 0
1645983 경찰에 아반떼면 연애 힘드냐? [8] ㅇㅇ(210.103) 03.02 232 0
1645981 공시가 98~2022년까지 계속 경쟁률이 상향이었는데 [1] 순갤러(125.140) 03.02 177 0
뉴스 투어스 도훈, ‘쇼! 음악중심’ MC 데뷔… SNS 트렌드 달궈 디시트렌드 03.02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