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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 문제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5 21:35:50
조회 122 추천 0 댓글 15

주거침입 등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 인가?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들이 골프장 부지에 설치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쳬계)기지 외곽 철조망과 내곽 철조망을 통과하여 사드기지 내부 1km 지점까지 진입하였으나 기지 내의 건조물 에는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②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이 아닌 외부인(손세차업자)의 단지 안 주차장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외부인에게 통보하였음에도 외부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반하여 일부 입주자 등의 승낙을 받고 그 주차장에 들어갔 다면 , 출입 당시 관리자로부터 구쳬적인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 죄가 성립한다


③ 마트산업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인 甲 등 7인이 공동하여 , 대형마트 지점에 방문한 대표이사 등에게 해고와 전보 인사발령에 항의하기 위하여 지점장 乙의 의사에 반하 여 정문을 통해  지점 2층 매장으로 들어간 경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④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가된 건물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화장실 유리창문을 통해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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