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도 법조에서 정한 ‘촬영’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 甲이 ‘최고이자율(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이 시행되기 전에 A와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시행일 이후에 제한이자율 초과이자를 수령하였다면 위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③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는 구체적․한정적으로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만을 처벌하는 것이며 제58조 제3항 위반을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의미가 아니므로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

④ 무면허운전 등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자의 금지사항으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구별하여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