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민법 조항은 합 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②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국민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③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 도한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 산’으로 규정한 것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 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