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후기학교로 정하여 신입생을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과학고와 달리 취급하고, 일반고와 같이 취급 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 해한다.

② 우리 헌법은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금지와 같이 헌법 제11 조 제1항 후문에서 예시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절대적으로 차 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 성권을 제한한다.

③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 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에 해당하는 손자녀가 2 명 이상인 경우에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중혼(重婚)의 취소청구권자로 직계존속과 4촌이내의 방계혈족 을 규정하면서도 직계비속을 제외하는 민법 규정에 관한 평등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 사하는 것으로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