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인격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 용하여 운영정지, 폐쇄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 집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조항은 공표대상 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 할수있으므로일반적인격권을제 한한다.

② 헌법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 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는바, ‘명예’란 사람이나 그 인 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 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내면적인 명예감정은 이에 포함되 지않는다.

③ 범죄사실에 관한 보도 과정에서 대상자의 실명 공개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대상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 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어 실명에 의한 보도가 허용되는 경 우에는 비록 대상자에 의사에 반해 성명이 공개되었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④ 인간의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자연적 생명체로 서개인의존재를전제로하는기본권으로서그성질상법인 에게는 적용될 수 없지만, 법률에 의하여 법인에게 인격권 유사의 내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법인은 헌법적 수준의 인격권적권리만을누릴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