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의 착수 판례 질문

실행의 착수 판례 질문앱에서 작성

주린이

2025.02.26 22:56:09

조회 62 추천 0 댓글 3

야간에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안에 있는 건축자재를 훔칠 생각으로 공범과 함께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여 신축 중인 아파트의 지하실 안쪽을 살핀 행위는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실착 인정되지 않는 법리 및 이유가 뭘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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