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진정부작위범은 법률에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로 규정되어 있어 서 작위에 의해서는 범할 수 없고,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 는 범죄로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이라 한다.

②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 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요구되는 행위를 현실 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 어야 한다.

③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 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 성립하므로 부 작위에 의한 공범은 가능하나,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은 불가능하다.

④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구성요건실현의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현행 ｢형법｣은 과실의 진정부작 위범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의 부작위범도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