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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지루해서 올려보는 장물죄 박스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7 20:58:13
조회 71 추천 0 댓글 3

 장물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장물죄는 재산범인 본범이 영득한 재물에 사후적으로 관여하는 사후종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절도죄보다 법정형을 가볍게 규정하고 있다.


㉡ 전화가입권의 실체는 가입권자가 전화관서로부터 전화역무를 제공받을 하나의 채권적 권리이며, 이는 하나의 재산상 이익은 될지언정 위에 말한 장물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한다.


㉢ 「형법」상 장물죄의 행위 태양은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알선이며, 모두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경우도 장물을 취득한 것에 해당된다.


㉤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을 때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다면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장물운반행위를 공모한 일이 없는 이상 타인의 절취,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자석에 편승한 것을 가리켜 장물운반행위의 실행을 분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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