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직업공무원제도 ㅅ1ㅂ ㅈ같네 수증 ox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7 21:18:07
조회 170 추천 0 댓글 26

피의자신문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하기 이전에도 인정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수사기관이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별도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문 중이라도 조서를 열람하고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1643297 ㅅㄱㅇ 2단계 기록 [2] 순갤러(117.111) 02.28 118 1
1643296 ㅎㅋㅅ헌법 ㅅㄷㅇ괜찮던데 난 [1] 순갤러(125.140) 02.28 87 0
1643295 광주여견 도망간거 좌표 ㅇㅇ(1.236) 02.28 122 6
1643294 인천이 남부,북부보다 낮을걸? [5] 순갤러(118.235) 02.28 211 2
1643293 부모님 전부 공무원이라 나도 공무원해야되는데 빡대가리면 순갤러(118.235) 02.28 58 0
1643292 기본강의 어느세월에 다 듣지 [6] 순갤러(121.149) 02.28 85 0
1643291 광주 여견 도망간거 감싸는거 실화임? [3] ㅇㅇ(1.236) 02.28 197 10
1643289 중경 지팔공 [3] 순갤러(211.234) 02.28 187 0
1643288 근데 여경 빨리 진급시키는게 맞음 [30] ㅇㅇ(118.235) 02.28 270 0
1643287 ㄱㄷㅎ 전범위 [2] 순갤러(211.224) 02.28 154 0
1643286 형경헌 기출비율 궁금 [2] 순갤러(223.39) 02.28 99 1
1643285 형소법 일주일망에 보는데 [1] 순갤러(118.235) 02.28 85 1
1643284 가만생각해보면 순시는 수능 내신 3등급이하들의 싸움 [1] 순갤러(175.193) 02.28 85 0
1643283 남부 북부는 벌써 축배 분위기네 [5] 순갤러(58.120) 02.28 256 0
1643281 2024년 형사법 2차 기출 분석시 [1] 아기(211.235) 02.28 105 0
1643280 신입 순경이 아엔이나 젠쿱 이런거 세컨으로 끌면 어떰? [1] 순갤러(223.39) 02.28 62 0
1643279 님들 근데 필기시험 ㄹㅇ 반에서 1~2명만 붙음...? [4] 순갤러(223.39) 02.28 208 0
1643277 강의 400강인데 언제 다 듣냐 ㅅㅂ [3] ㅇㅇ(118.235) 02.28 159 0
1643276 경찰학 1단원 눈깔회독 필터링 정수기 입갤 [3] 엄격기출설(112.221) 02.28 89 0
1643275 님들 영어랑 한국사 검정제 얼마나 걸림? [5] ㅇㅇ(220.65) 02.28 91 0
1643274 연습) 북부167.5까지 전부 체학가라 [2] 순갤러(106.101) 02.28 134 3
1643273 개쉬모 2회차 점수 [4] 순갤러(223.39) 02.28 111 0
1643272 연습)인천170의 전사다 필컷 가망있냐? 순갤러(106.101) 02.28 80 0
1643271 소방이미지는 존나좋은데 왜 경찰은.... [1] ㅇㅇ(211.234) 02.28 110 0
1643270 경찰 진짜 야간에 휴게시간 없음? [5] 순갤러(124.50) 02.28 154 0
1643269 연습)북부 165의 전사 오늘부터 존버간다 순갤러(106.101) 02.28 73 0
1643267 연습) 남부 185인데 1배수가능? [3] 순갤러(106.101) 02.28 155 0
1643266 연습) 서울 190이다 가망있냐?? 순갤러(106.101) 02.28 88 0
1643265 근데 내가 이상한거임? ㅇㅇ(118.235) 02.28 49 1
1643264 판례 외운다고 되는 시험 아니네 판례를 가지고 응용문제낸다 [3] 아기(211.235) 02.28 126 0
1643263 150 lbs집에 있는데 순갤러(211.234) 02.28 29 0
1643262 부산필떨러닝크루 제한적기출설(119.198) 02.28 78 0
1643261 소방 경찰 전현직자가 말해주는 소방의 장점 [1] 순갤러(223.38) 02.28 136 0
1643259 8시까지만 공부하고 운동갔다가 맥주 먹어야겠다 ㅎㅎ [1] 순갤러(106.101) 02.28 42 0
1643257 하....02년생.... 벌써 딸피진입이네...... 벌써 20대중반.. [3] 순갤러(106.101) 02.28 118 0
1643256 집가려는데 이거보고 업무상과실일수 생각나면 정상임? [6] 순갤러(223.39) 02.28 101 0
1643255 처음부터 남경과 여경이 같이 동시에 덤벼들었다면 훨씬 상황이 수월했을텐데 [5] 광주(118.91) 02.28 108 2
1643254 아 씨발 교통경찰 ㅈ같네ox [10] 엄격기출설(112.221) 02.28 155 0
1643252 티아라전보람 << 이새끼 사라졌더니 왜 또 돌아옴? 순갤러(211.234) 02.28 71 0
1643251 아 경비경찰 ㅈ같네 ox [7] 엄격기출설(112.221) 02.28 108 0
1643250 레인보우 오렌지 파지되면 몇 점 정도 나와요 형들 [5] 순갤러(118.235) 02.28 77 0
1643249 ㄱㄷㅎ 전범위 5회 [6] 순갤러(223.39) 02.28 139 0
1643248 헌법 회독중에 ㅈ같아서 올려보는 배임죄 객 [7] 엄격기출설(112.221) 02.28 90 0
1643247 지역사회경찰활동 진짜 정병파트 [4] 순갤러(221.150) 02.28 100 2
1643246 경찰학ox [7] 순갤러(49.167) 02.28 102 0
1643245 서울하고 경기도가 격이 같을수없지 당장 신림동 순갤러(125.140) 02.28 88 1
1643244 사후영장이 필요없는 경우가 있음? [8] 순갤러(175.223) 02.28 124 0
1643243 아니 여경때문에 총쏜건데 왜 말을 못하노!!!!!!! [7] 순갤러(211.234) 02.28 169 2
1643242 내년부터 악력 60나오는 남자보다 중딩한테 싸움 발리는 [2] 순갤러(106.101) 02.28 118 2
1643241 20분만 자고해야겠다 순갤러(211.234) 02.28 39 0
뉴스 문가영♥최현욱, 썸 시작했다… 단둘이 목장 출장→커플룩까지 (‘그놈은 흑염룡’) 디시트렌드 03.02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