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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헌 기ox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8 07:16:52
조회 119 추천 0 댓글 8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의원 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6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② 국회의원 선거기간을 14일로 정한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형해화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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