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에 따르면 경찰관 둘이 한명을 사살한 건 정당방위 안됨. 힘의 대소

순경 갤러리

1/3

쯔양 "많이 먹으면 화장실도 많이 가나요?" 요약) 쯔양은 굉장한 녀석이다 작성자 : ㅇㅇ

한국법에 따르면 경찰관 둘이 한명을 사살한 건 정당방위 안됨. 힘의 대소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61.109) 2025.02.28 10:45:32

조회 98 추천 0 댓글 4

따지는 것이 한국법.

유튜브에 나온 것만 봐서 정확한 격발상황은

모르지만,

2대1이었고 하체를 쏠 수 있었을 것같은 상황에서

상체를 쏘는 경우 한국에선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되지를 않음.

2대1은 힘의 우위를 나타내며

강제키스를 당하는 경우

남자가 여자 혀를 물어서 끊으면 힘의 우위 원칙상

다른 방법으로 불법을 제압할 수 있다고 보아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음.

여자의 경우는 정당방위가 됨.

정속으로 신호를 지키며 진행하는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할머니를 치어 죽였을 경우

합법적인 운전자는 유죄가 되고

할머니는 배상을 받는 법이 한국법임.

합법적인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보고 갔으면

할머니를 안죽일 수 있었다는 것임.

불법과 마주친 합법적인 경찰관과 운전자를

면죄시켜주는 경우,

합법적인 경찰관에 죽는 불법자와

합법적인 운전자에게 재미로 죽임당하는 무단횡단자의

경우가 상당히 늘어나서

합법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 몇배는 더

법에 맞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한국법임.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1642927	북부 예언 필컷 175 1배190 [8]	마지막북부러	02.28	169	0
1642925	얇은 바지입었는데 방구뀌다 방굿물이 뚝하고 떨어짐 ㅜ [1]	순갤러(118.235)	02.28	90	0
1642924	순경 필기보고 시험지 제출해야됨 거기? [5]	존잘남	02.28	110	0
1642922	천미 400미터뛰고 퍼지는데 1달안에 커버 ㄱㄴ? [6]	ㅇㅇ(211.234)	02.28	150	0
1642921	북부 필컷 빵꾸는 절대안남 [4]	순갤러(118.235)	02.28	180	0
1642920	초시 4달 다니던 관독 그만뒀다 [9]	순갤러(118.235)	02.28	189	0
1642919	천미과락뜨면 그냥 시험 실격임? [1]	ㅇㅇ(211.234)	02.28	108	0
1642918	필컷근데 의미있냐?? [20]	마지막북부러	02.28	276	0
1642916	개쉬모 오늘왔는데 좋음? [1]	ㅇㅇ(211.234)	02.28	84	0
1642915	점심시간인데 엄기 어디감 [4]	강호의도리도리	02.28	79	0
1642913	헌법ox 안 어려움 [8]	순갤러(211.216)	02.28	125	0
1642912	오늘 햄 저녁 반주로 해창 막걸리 먹는다 [5]	밀양햄.(112.150)	02.28	119	2
1642911	북부가 필컷은 낮아도 최합은 수도권중 탑일듯 ㅇㅈ? [16]	마지막북부러	02.28	188	0
1642909	서울러 개쉬모 마무리	순갤러(211.234)	02.28	64	0
1642907	101단 모여봐바 [8]	순갤러(106.101)	02.28	217	2
1642906	총경까지 승진은 서울보다 지방이	해러(211.235)	02.28	94	0
1642904	퇴근한다	순갤러(211.36)	02.28	82	0
1642902	오늘 불금이라...맥주 먹는다.. [2]	순갤러(180.71)	02.28	76	0
1642901	다들 공부 어디서해? [3]	순갤러(118.235)	02.28	95	0
1642900	출제자입니다. [2]	순갤러(223.39)	02.28	114	0
1642899	북부 200넘는애들 30마리는 나오긴하냐? [6]	순갤러(106.101)	02.28	165	0
1642897	서울대생들 순시 한번 준비시켜보고 싶다.... [4]	ㅇㅇ(125.191)	02.28	121	0
1642896	이번 한능검 ㅈㄴ 쉬웠네 ㅋㅋㅋㅋ 2급 나와서 다행이다	순갤러(118.128)	02.28	163	0
1642895	한녀들 존나 착각하는게 [3]	한녀 죽어(211.36)	02.28	130	0
1642893	학설 난 여기까지함 [9]	순갤러(221.145)	02.28	180	0
1642892	남부 ㅈㄴ 부럽네 [5]	순갤러(106.101)	02.28	256	1
1642891	이런 생각하는 남자... [2]	ㅇㅇ	02.28	161	0
1642890	✋+여경과 페미정책이 싫은 당신 필독	순갤러(58.233)	02.28	79	0
1642889	이거 념글 내가 힘들게 만들었는데... [1]	한녀 죽어(211.36)	02.28	154	2
1642888	걍 필컷ㅈㄴ낮으면 좋겠다 [12]	순갤러(58.121)	02.28	304	0
1642887	인천경기 과락자많아서 인원미달난다 ㄹㅇ [3]	순갤러(223.39)	02.28	186	0
1642886	필컷 150도 안나올듯? [3]	순갤러(223.39)	02.28	211	0
1642885	ㄴㅇㄹ	웨스트	02.28	56	0
1642884	논란종결 수도권필컷정리 [1]	순갤러(223.39)	02.28	389	19
1642883	씹찰학 허수판별 개인정보보호법 문제 들어간다 [14]	순갤러(223.39)	02.28	161	1
1642882	ㄱㅁㅊ모고 [1]	순갤러(59.14)	02.28	125	0
1642881	내가 수도권 필컷알려줌 ㅇㅇ [1]	순갤러(210.205)	02.28	220	4
1642880	장수생들은 그냥 인생 포기하고 살자해라 [4]	ㅇㅇ(211.234)	02.28	170	0
1642879	념글 재산죄키워드정리 이거맞음? [18]	순갤러(223.39)	02.28	225	4
1642878	모고	ㅇㅇ(211.36)	02.28	68	0
1642877	순붕이 이쁜 일진무리애들 침 냄새 맡아봤다..	여갤러(120.142)	02.28	106	0
1642876	오늘도 스카에서 똥싸고 물안내리기 완료	순갤러(118.235)	02.28	85	2
1642874	남들이 먹다 버린거.... [1]	한녀 죽어(211.36)	02.28	118	0
1642872	이젠 봄 [6]	ㅇㅇ(119.198)	02.28	123	0
1642871	형법 신설조항생김ㅅㅂ [2]	순갤러(223.39)	02.28	181	1
1642870	근데 통합은 [1]	순갤러(222.103)	02.28	88	0
1642869	오징어 감삼니다~ [10]	엄격기출설(112.221)	02.28	110	0
1642868	한다이 할 사람있냐	순갤러(118.235)	02.28	63	0
1642867	솔직히 2차도 [1]	순갤러(223.38)	02.28	142	1
1642865	올해 초부터 시작한 초시생인데 [15]	순갤러(222.103)	02.28	228	0
뉴스	술 취해 5살 딸 데리고 무단횡단 한 아빠... 오은영 “끔찍”	디시트렌드	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