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수증 풀어라 난 이제 헌법하러간다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8 13:31:39
조회 96 추천 0 댓글 6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면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 증거보전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 절차에서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적 요건이므로 피고인·피의자나 변호인이 증인신문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이다.


㉣ 증거보전의 청구의 압수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의 증인신문에 관한 서류는 증인신문을 한 법원이 보관하므로, 공소제기 이전에도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증거보전이나 수사상 증인신문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해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1644045 헌법ox 3 [9]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106 0
1644044 지금부터 기출 조지면 2차가능하냐 [2] ㅇㅇ(211.235) 03.01 96 0
1644043 강사가 진짜 돈되나보다 ㅇㅇ(211.234) 03.01 163 1
1644042 공인중개사가 순경시험보다 어려운 이유(충격주의) [10] 순갤러(211.36) 03.01 1735 16
1644041 101단 잠시 와보셈 [15] 순갤러(1.221) 03.01 200 2
1644040 이런 놈도 순시생 맞냐? [2]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201 3
1644039 경노까에서 페미랑 싸우는중. ㅇㅇ(106.101) 03.01 164 2
1644038 헌법 ox 2 [24]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141 0
1644037 2차는 지금 절대 예상못함?? [1] 순갤러(121.146) 03.01 111 0
1644036 교재 정했는데 평가좀 [12] 123(175.125) 03.01 101 0
1644035 여순시들 군침 질질 흘리겠네이거 ㅋㅋ [1] 순갤러(119.149) 03.01 160 0
1644034 헌법 ox [2]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94 0
1644033 ㅋㅋㅋㅋㅋㅋㅋ 존잘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49 0
1644032 5개월 초시생 1차 느낌왔다 ㄹㅇ [2] 순갤러(180.71) 03.01 160 0
1644028 경노까 한남들 ㅋㅋㅋㅋㅋ ㅇㅇ(106.101) 03.01 89 0
1644027 하루 열시간 공부 너무 힘든거 같아 [3] 순갤러(211.109) 03.01 98 0
1644026 중경에서 더미 끌어봤었는데 ㅇㅇ(106.101) 03.01 266 0
1644025 지금 현직 여경도 여자 싫어한더 [4] 순갤러(220.94) 03.01 261 9
1644024 아 남부러 모고딸 좀 쳤다 [1] 순갤러(61.76) 03.01 166 0
1644023 악력 60 남자보다 중딩한테 싸움발리는 여자가 경찰 합격 유리 ㅇㅇ(106.101) 03.01 59 0
1644022 밀기당기기 체력시험 뭐임 이거?? 누구 아이디어?? 순갤러(116.123) 03.01 96 1
1644021 탄반집회에선 화교경찰 물러나라도 등장 [1] 순갤러(223.39) 03.01 59 0
1644020 ㅁㄹㅇㅈ 모고는 해설이 강의로만 들어야함? 순갤러(211.235) 03.01 59 0
1644019 만약에 통합채용 체력기준 순갤러(39.7) 03.01 59 0
1644018 시험끝나고 바로 필합여부 확인하는방법 순갤러(106.101) 03.01 131 0
1644017 일단 경노까 발작하는 여자들은 맷돼지라는거 ㅇㅇ 순갤러(211.234) 03.01 86 1
1644016 대환이 카페도 그렇고 순갤도 그렇고 [2] 순갤러(211.234) 03.01 130 1
1644015 필요적 감면 임의적 감면 이문제 어케품? 두문있음? [2] 순갤러(220.127) 03.01 71 0
1644014 24 2차 시험조차 끝나고는 디시에선 쉽다고 했었지 ㅇㅇ(218.147) 03.01 101 0
1644013 연습)인천165 체학왔다 [1] 순갤러(106.101) 03.01 117 0
1644011 ㄱㅅㅂ 동형 끝 [6] 순갤러(125.191) 03.01 130 1
1644010 순갤 물소발령한다 순갤러(220.94) 03.01 134 2
1644009 지듣노 ㅋㅋ ^^JUN♥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45 0
1644008 나는 여경채용문제 없고 통합채용해도 된다고봄 [1] 순갤러(118.235) 03.01 122 1
1644006 ㅎㅏ북부 장수생 오늘도 한숨만... 순갤러(106.101) 03.01 84 0
1644005 역대급 취업난이라는데 왜 순경 경쟁률은 5:1이냐 [3] 순갤러(106.101) 03.01 163 0
1644004 통합하면 예비군 동원 면제 시켜주나??? ㅇㅇ(106.101) 03.01 38 0
1644002 오늘 쉬는애들 들어라 [4] 순갤러(220.83) 03.01 186 0
1644001 남녀통합 했더니 남녀분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106.101) 03.01 118 0
1644000 연습) 북부 167.5 체학가도되냐? 순갤러(106.101) 03.01 100 0
1643999 내년 필합 정배가 여7, 남3이라던데.... 여경 고인물이 너무 많아서 [1] ㅇㅇ(106.101) 03.01 90 0
1643998 ㄱㄷㅎ 카페 보면서 느낀게 [7] 순갤러(220.94) 03.01 267 9
1643997 나같은 남자 있냐 ㅇㅇ(39.7) 03.01 83 0
1643996 22년부터 준비한 여경 준비생의 일침 ㅋㅋㅋ [2] ㅇㅇ(125.191) 03.01 346 8
1643995 나같은 사람 있나 순갤러(211.221) 03.01 38 0
1643994 렉스 기출모고 10회분 [1] 순갤러(118.235) 03.01 150 0
1643992 통합채용 소신발언 [15] 순갤러(58.121) 03.01 184 0
1643991 광주 여경 ㅋㅋㅋ 이걸 이제봤네 ㅇㅇ(118.235) 03.01 149 1
1643989 내년에 악력 60 나오는 남자보다 중딩한테 싸움지는 여자가 더 ㅇㅇ(125.191) 03.01 103 0
1643988 ㄱㄷㅎ 카페 sub닉넴봐라 [1] 순갤러(220.94) 03.01 221 6
뉴스 “오른쪽 귀 안 들려”… 김의서, 선천적 소이증 고백 (‘언더커버’) 디시트렌드 03.02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