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기망행위 객관식 입갤 못맞추면 migos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8 16:38:34
조회 108 추천 0 댓글 16

사기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용도를 속여 국민주택 건설자금을 대출받을 때 기금 대출사무를 위탁받은 은행의 일선 담당 직원이 대출금이 지정된 용도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은행장은 피기망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② 매도인 甲이 매매잔금을 교부받으면서 매수인 乙이 착오에 빠져 자기앞수표 1장을 추가로 교부하였는데, 甲이 교부받던 중에 그 사정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고 그대로 수령한 경우 甲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 편취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편취사실을 숨기고 할인 받은 경우, 그 약속어음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고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제3자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1644241 317기 36학급장이랑 중앙1관 ㅇㅅㅇ지도교수 뭔 일 있었음? [4] 순갤러(118.235) 03.01 706 5
1644239 고추 표피에 상처남;; [3] ㅇㅇ(106.101) 03.01 222 1
1644238 형들 조언 부탁해줘 [10] 순갤러(211.224) 03.01 126 0
1644233 남북형님들 200이상받도록 노력하셈 [7] 마지막북부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209 0
1644230 하... 형법ox [14]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202 0
1644229 경찰면접 솔직히 면접에서 체격이나 키도 안 볼수는 없을듯 ㅇㅇ(218.147) 03.01 150 0
1644227 다음주 개강이라 피말린다 (와신상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112 0
1644226 순환식 뽀삐 훈련이라는게 ㅈㄴ 웃기네 ㅋㅋㅋㅋ [1] ㅇㅇ(106.101) 03.01 191 3
1644222 총총모 괜찮네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96 0
1644220 이걸 못풀어? 킼 형법 [25]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284 0
1644219 경찰중에 키작은사람없는건 진짜신기함 [9] ㅇㅇ(125.185) 03.01 203 0
1644217 남부 체력 일정(증명된 방법) [11] 제한적기출설(119.198) 03.01 339 0
1644216 certified된 문제에요 형법 다른거 보지말고 제것만 봐요 [10]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150 0
1644215 임용했다!!!!!! 순갤러(106.101) 03.01 143 0
1644213 아직도 101단 체력날짜로 구라치는애들 있던데 [11] 순갤러(106.101) 03.01 214 1
1644212 하 헬스장 남자배구보는데 한녀민국 진짜 ㅆㅂ 지랄났다 ^^JUN♥(118.235) 03.01 109 0
1644211 드디어 형법 어떻게 공부해야할지 깨달았다 [1] 아기(211.235) 03.01 134 0
1644209 형법 총론 문제예상 [9] 순갤러(211.221) 03.01 159 0
1644207 각론계의 김젬마 ox [3]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156 0
1644206 체력개편과 통합채용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92 0
1644204 체학강사 피셜 지역별 체시 일정. [10] 순갤러(118.235) 03.01 449 2
1644201 모고 딸하면안되는데 [9] 강호의도리도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208 0
1644200 형법계의 현우진 ox [11]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111 0
1644199 지피생활 1년차 후기 [23] 순갤러(125.186) 03.01 334 4
1644196 햄이다. [20] 94년생함흥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173 0
1644195 20대 30대 여자들 대다수 성경험가지고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126 0
1644193 기출만파서 최합 혹은 최불한 형들 문제 풀때 알고풀어? [6] 순갤러(121.137) 03.01 187 0
1644192 기출로 안되는 이유 순갤러(119.205) 03.01 184 1
1644190 북부체력 예상좀해봐 좆고수들아 [12] 순갤러(1.215) 03.01 155 0
1644189 문제집을 밥먹듯이 바꾸는데 이게 점수랑 영향이 클까요? [7] 순갤러(118.235) 03.01 107 0
1644188 실제로 소방보다 쉬운진 모르겠고 소방보다 쉬워보이긴함 ㅇㅇ [7] 순갤러(118.235) 03.01 155 0
1644186 근데 남부 체력 개빨리 보는건 암묵적으로 걍 확정임?? [12] 순갤러(223.39) 03.01 214 0
1644185 신중히 풀어봐야할 형법ox [9]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145 0
1644183 세종 [3] 순갤러(59.26) 03.01 87 0
1644180 경기남부생 기상 [2] 순갤러(125.182) 03.01 151 0
1644179 찰학 ox [2] (14.49) 03.01 79 0
1644178 한녀의 힘갤 념글 근황 한녀페미척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78 1
1644175 이 시험 솔직히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지않냐 [8] 순갤러(118.235) 03.01 216 1
1644173 역사적으로 ㄱㄷㄱ 표본30프로 넘은적있냐? [1] 순갤러(106.101) 03.01 130 0
1644170 뭐가 더 여자 꼬시기 쉽냐??????????????? 순갤러(220.122) 03.01 137 0
1644168 대환이형 뭐하세요......? [11] ㅇㅇ(125.191) 03.01 2618 41
1644164 미국 경찰,소방 급여 수준 ㅇㅇ(124.54) 03.01 139 0
1644163 10년후 경찰 근무패턴 당비비 힘듬? [3] ㅇㅇ(106.101) 03.01 146 0
1644162 경기남부 체력 하루만에침? [6] 순갤러(222.97) 03.01 189 0
1644159 집회 현장이다. 230한녀 거의 안보인다 [3] 한녀페미척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196 4
1644158 D-15) 시험 공부법 궁금한 사람 질문 남겨라 [4] 순갤러(124.49) 03.01 195 0
1644157 우리 헌법 최판 집회의 표현의자유 빨간약 푼다 순갤러(220.94) 03.01 99 3
1644156 입직후 퇴직 직전 남경 미래 ㅇㅇ(106.101) 03.01 148 0
1644155 분명히 경찰 되면 인생 재밌을 줄 알았는데 [9] 순갤러(124.49) 03.01 239 0
1644154 317기 방학 언제냐?? [1] 순갤러(106.101) 03.01 239 0
뉴스 영파씨, 오늘(2일) 스페셜 앨범 ‘콜드’ 발매… 멤버 전원 작사 참여 디시트렌드 03.02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