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아 씨발 교통경찰 ㅈ같네ox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8 17:45:32
조회 153 추천 0 댓글 10

다음 교통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것은?


①무면허인 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전 단계에 실시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불응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한 행위는 측정거부에 해당한다.


④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성질상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것이므로 이를 두고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영장없는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공지 순경 갤러리 이용 안내 [530] 운영자 21.08.13 101951 24
1646094 근데 왜케 317기들 조질라고 벼루고 있는거?? rs34(221.146) 07:27 1 0
1646093 최합 난이도 [20] ㅇㅇ(222.100) 07:07 74 0
1646092 315기 퇴근 1시간전 312기 병신새끼 한마리 [8] 순갤러(106.101) 07:02 55 0
1646091 헌법 잘하는 사람 저 좀 도와주실분 [25] ㅇㅇ(118.235) 06:49 78 0
1646089 64일 기상완 [29] 작심삼일만백만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32 64 0
1646088 투범이 씹련아 좀 꺼지라고 [3] 순갤러(175.114) 06:30 36 0
1646087 얼리버드기상 얼버기 [10] 이해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48 1
1646085 승진 두개틀렸넹 형법 왜이리쉽냐 ㅇㅇ [25] 마지막북부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0 97 0
1646084 기상 [17] 인절미빙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52 54 0
1646083 공무원 다시 개떡상 ㄷㄷㄷ [46] ㅇㅇ(211.235) 05:20 217 1
1646082 왜 남부필컷 170초반인지 말해줄까 [5] 순갤러(223.39) 05:16 100 3
1646081 모두경 미션수행이 뭐임? ㅇㅇ(106.102) 05:16 36 0
1646079 ㄱㄷㅎ 최판 들었던 애들중에 최판 ox만 푸는 애들있냐? [27] 순갤러(221.155) 04:52 83 0
1646075 기상 [10] ㅇㅇ(106.101) 03:59 82 0
1646074 여자들 ROKA티 왜이리 좋아하는 거냐?? [37] 순갤러(223.39) 03:19 217 2
1646069 요즘 조현병 환자들 엄청 많더라 [6] 순갤러(223.38) 02:54 134 0
1646066 경찰학 기출 1회독 했는데 [4] 순갤러(220.65) 02:47 212 0
1646065 ㄹㅅ [2] ㅇㅇ(118.221) 02:46 70 0
1646061 경찰조직이 개븅신인 이유 [2] 순갤러(211.246) 02:32 124 1
1646059 수험생활은 잠이 생명인데 디시끄고 푹자자 [3] 티아라전보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132 1
1646057 해가 거듭할수록 여자 남자 컷이 벌어지는현상에 대해 올해 필컷예측 [5] 순갤러(106.101) 02:24 137 0
1646056 경찰이 꿈인 사람은 이 직업을 하면 안됨 [1] 순갤러(119.63) 02:23 134 0
1646054 부천은 경기남부에서 비선호야? [4] ㅇㅇ(222.100) 02:20 105 0
1646053 만약 허벅지가 아니라 잘못해서 랄부나 츄 쏘면? 순갤러(211.36) 02:20 81 0
1646050 ㅈ댔다니네 [5] ㅇㅇ(118.219) 02:11 169 0
1646046 이제 어디 모고든 꾸준히 200점 이상은 나와주는데 [10] 순갤러(39.7) 02:00 174 0
1646044 야간인데 주말이 젤 고통스럽다. [1] ㅇㅇ(211.36) 01:59 144 0
1646040 통합채용 뭐 별거 있냐? [3] 악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7 150 0
1646039 형사법 최판자료좀 줄게이있냐? [7] 순갤러(106.101) 01:43 137 0
1646037 경찰조직만큼 남 험담 ㅈ되는 조직은 없다 [6] 순갤러(106.101) 01:39 161 3
1646032 광주경찰 습격한 범인, 결국 사망 해당경찰관 조사예정 [1] 도련님거기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5 179 2
1646030 내근직 월급 순갤러(118.235) 01:35 89 0
1646028 한달 순공시간 미고? [3] ㅇㅇ(118.131) 01:32 195 0
1646027 와시발 방금 승진형법 -10이다 [21] 순갤러(106.101) 01:28 199 0
1646026 하이시뱔.. 여자친구 전남친한테 데이트폭력 당한적있는데 [3] 순갤러(118.235) 01:26 150 0
1646024 ㅄ들 모의고사로 주접 ㅈ나게 떨고있네 ㅋㅋㅋ [4] 순갤러(124.57) 01:24 143 0
1646023 씨발 이번주안에 씹찰학 정독3번간다 [2] 순갤러(106.101) 01:24 114 0
1646020 진정한 상남자는 모고따위 안봄ㅇㅇ [2] 순갤러(211.234) 01:18 122 0
1646019 공부 왜하냐 [5] 순갤러(118.40) 01:16 216 1
1646015 도태 키작남인데 지갑 따까리로 써줄분 [5] 순갤러(211.234) 01:07 82 0
1646013 모고 점수 안 나와도 스트레스 받지 마삼 [5] 순갤러(49.174) 00:58 188 4
1646008 여기 만 20~22살 준비생 손! [2] ㅇㅇ(110.11) 00:51 126 1
1646007 님들 회독속도 어느정돈지 얘기좀 [10] ㅇㅇ(211.223) 00:48 229 0
1645999 영어 3등급이상이였던 순붕이 있냐 [19] ㅇㅇ(106.101) 00:25 202 0
1645998 내성적인건 성격보단 장애에가까운듯 [12] 순갤러(220.83) 00:24 190 0
1645997 헌법에서비례대표 절반은 여자뽑고 홀수마다 여자뽑는데 [2] ㅇㅇ(211.234) 00:22 126 0
1645995 순경 조직의 미래 ㅋ [7] ㅇㅇ(118.235) 00:17 231 3
1645994 9급공무원 관련 갤러리중 가장 활발한 곳이 어디야??? [4] ㅇㅇ(39.7) 00:15 164 0
1645992 경찰학 각론만 회독하고 굿나잇 하겠습니다 [2] 1차러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12 165 0
뉴스 봉준호 ‘미키 17’, 이틀 연속 박스오피스 1위… 누적 61만 돌파 [차트IS] 디시트렌드 03.02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