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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헌 기 ox2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8 19:13:35
조회 72 추천 0 댓글 8

선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직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명함을 교부할수있도록하는것은배우자없 는 후보자에게 결과적으로 다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 도, 이는 입법자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입법을 함으 로써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배우자 없는 청구인의 평등 권을 침해하지않는다.


②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 원이 아닌자에게도투표권을부여하여실시하는당내경선에 서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 는것은정치적표현의자유를과도하게제한하는것이다.


③ 재외투표기간개시일에임박하여또는재외투표기간중에재외 선거사무 중지결정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재개결정이 없었던예 외적인 상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 거인 및국외부재자신고인이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있 도록하는절차를마련하지아니한것은선거권을침해한다.


④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선거와 관련한 정 치적 표현및선거운동을금지하고처벌하는것은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따른불균형및흑색선전을통한부당한경쟁 을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를 방지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을위하여적합한수단이라고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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