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도 조절 신체의 자유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8 19:23:59

조회 97 추천 0 댓글 13

신체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52시간 상한제를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주인청구인의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②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 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 조 제1항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위배되는것으로단정할수는없다.

③ 명확성원칙은 범죄의 구성요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 당방위와 같은위법성조각사유에도 적용된다.

④ 병(兵)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나 함정(艦艇) 내 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처분이 가능하도 록규정한조항은병(兵)의 신체의 자유를침해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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