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순경 갤러리

헌법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8 19:37:31

조회 96 추천 0 댓글 5

근로3권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 위로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게 하 고 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 록 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 제21조 제2항 후단에서 금지하는 결사에대한허가제이다.

③ 최저임금 산입을 위하여 임금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도록규정한최저임금법규정은 노동조합및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준 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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