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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형법 어떻게 공부해야할지 깨달았다모바일에서 작성

아기(211.235) 2025.03.01 14:47:23
조회 168 추천 0 댓글 1

판례를 봐도 안돼는게 아니었다

법원직 국가직 경간부 이런 기출들까지 다봐야한다

기출 원판례는 4가지 유형이 있다

첫번째는 판례를 그대로 내는 문제

두번째는 판례의 내용변형 문제(단, 원판례를 꼼꼼히 보면 풀수있는 문제)

세번째는 판례를 공부했음에도 응용력이 심해서 선택지를 풀수 없는 문제이다

네번째는 판례의 내용자체가 어려움이 심한 문제, 이해가 도저히 힘든 경우는 외우기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다 단순히 그 기출의 판례를 위 방식대로 할 경우에도, 응용문제를 버린다 치더라도 27문제중 이상하리 거저 주는 문제를 보기가 힘든데, 그 이유는 법원직,국가직 등 선지를 그대로 차용하거나 약간씩 변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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