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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박스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01 19:03:25
조회 123 추천 0 댓글 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해서도 고지할 수 있는 것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인 누나의 집에서 온 몸에 연소성이 높은 고무놀을 바르고 라이타 불을 켜는 동작을 하면서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등에게 가위, 송곳을 휘두르면서 ‘방에 불을 지르겠다’, ‘가족 전부를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친 경우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다.


㉢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인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수에 이른다.


㉣ 사채업자인 피고인 甲이 채권 추심과정에서 채무자 A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A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甲에게 협박죄가 성립한다.


㉤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따로 협박죄를 구성한다.


㉥ 직장에서 상사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하직원에게 징계절차에 앞서 자진하여 사직할 것을 단순히 권유하였다고 하여 이를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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