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이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것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들이 그 공모하 범행을 수행하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공모는 물론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

공모공동정범이란 여러 사람이 범죄를 함께 공모(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같이 A 범죄를 저지르자 했다

그런데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려고 혹은 목적 달성, 범죄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데 

이 공모자들이 A라는 범죄를 수행하다보면 다른 범죄들도 저지를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채, 못본 채 무시해버린채, 자기들이 계획한 범죄로 나아가다가 결국 그와 같이(가능성을 무시한 다른 범죄들)이 실제 발생해버리면

A라는 범죄 목적 달성을 이루려다가 파생된 다른 범죄들에 대하여서도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공모한 것은 물론, 기능적 행위지배(그 범죄를 실행했다)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