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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ox

최수종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03 14:17:15
조회 133 추천 0 댓글 8

1. 피고인이 일반적인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택시 운전석 창문을 파 손하고 택시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경우, 흉기를 휴대하여 타 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 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가 아니라 단순절도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2018년 초경 A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피고인의 직원 5명이 파견 근무 중인 상황에서 업무상 편의를 위해 A회사 대 표이사 갑으로부터 A회사의 출입을 위한 스마트키를 교부받았 고, A회사에는 피고인의 지문까지 등록되어 그 이후 A회사에 스마트키를 사용하 여러 차례 출입을 하였으나, 일요일 야간 (2019. 2. 10. 22:00경)에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A회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 A회사 및 갑의 재물을 들고 나왔다면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이 2020. 4. 21. 04:2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절취할 목적으로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편의 점 직원에게 담배 1보루를 달라고 하여 이를 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형법 제 330조)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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