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2020. 4. 21. 04:2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절취할 목적으로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편의 점 직원에게 담배 1보루를 달라고 하여 이를 받은 후 대금을 지 급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형법 제 330조)가 성립한다.

② 갑은 강제경매 절차에서 피고인 소유이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후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인도집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인도집행 전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코드에 선을 연 결하여 피고인이 점유하며 창고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한 경우, 피고인은 자신이 점유·관리하던 전기를 사 용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절도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甲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술 값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甲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 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준강도죄 가 성립한다.

④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뿐만 아니라 소유자·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