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전과목 기출지문ox

엄격기출설(112.221) 2025.03.05 08: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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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론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의 쳬계적 지위를 나 누는 이분설에 따르면 , 부작위 행위자의 보증의무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형법 각론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침으로써 외형상 임차인으로서 취득하게 된 권리는 사기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형사소송법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3개 월의 범위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통신제한조치의 연 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은 1년（일정한 범죄의 경우는 3년） 을 초과할 수 없다

경찰학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경찰학 각론

국무총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헌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종교단체가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납골시설의 설치·운영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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