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륙법계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7세기 경찰국가시대에는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나타나 경찰 개념이 군사•재정 •사법 •외교를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 하였다.

② 1795년 프랑스r죄와형벌법전」제16조는 ‘경찰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 이라고 규정하였다.

③ 범죄의 예방과 검거 등 보안경찰 이외의 산업, 건축, 영업, 풍속 경찰 등의 경찰사무를 다른행정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고 한다.

④ 대륙법계 경찰의 업무범위는 국정전반一내무행정一위험방지一 보안경찰 순으로 변화하였다

2.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프랑스 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

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일치한다.

다. 사무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우리나라 자치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모두에 해당한다.

라. 공물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마. 사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다음 중 경찰을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분류한 것으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②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③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④ 보통경찰과 고등경찰

4. 경찰의 기본적 임무 중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관한 위험 의 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위험 혐의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 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불확실한 경우를 말한다.

③ 경찰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사려 깊게 판단하여 위험이 존재한 다고 보고 개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위험이 없었던 경우, 경찰 개입은 적법한 개입으로 인정된다.

④ 오상위험, 즉 객관적으로 판단할 떄 위험의 외관 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하여 경찰개입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5. 다음 중 경찰의 지역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외교공관, 외교관의 개인주택, 외교관의 승용차•보트•비행기 등 의 교통수단은 국제법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경찰권의 불가침 권이 인정된다.

②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경찰관이 파견된 경우는 회의장 건물 밖 에서 경호할 수 있다.

③ 국회 안에서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의장 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④ 외교공관이나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치외법권 지역이므로 경찰 의 상태책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국제관례이다.

6. 경찰의 기본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경찰의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 분배, 경찰행정정보의 공개, 성 과급제도 확대는 경찰의 민주성 확보방안이다.

② 인권존중주의는 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언급이 없으나, 헌법상 기본권 조항 등을 통 하여 당연히 유추된다.

③ 경찰위원회제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국민 감사청구제도, 경찰책임의 확보 등은 경찰 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내적 민주화 방안이다.

④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 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

7. 경찰의 일탈과 부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펠드버그는 경찰이 시민의 작은 호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큰 부패를 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② 델라트르는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이론’에 따라 시민의 작 은 호의를 받은 경찰관 중 큰 부패로 이어지는 경찰관은 일부 에 불과하므로 시민의 작은 호의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하 였다.

③ 윌슨(O.W.Wilson)은 ‘경찰은 어떤 작은 호의, 심지어 한 잔의 공짜 커피도 받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였다.

④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이론’은 부패에 해당하지 않 는 작은 선물 등의 사소한 호의를 허용하면 나중에는 엄청난 부패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8. 냉소주의와 회의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양자 모두 불신을 바탕으로 한 공통점이 있다.

②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x이론에 입각한 행정관리 가 있다.

③ 회의주의는 특정문제를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건전한 회의주의는 대상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

9. 사회계약설과 이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로크의 사회계약설에 의하면 사회계약을 통하여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힘을 사용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였다.

② 사회계약론에 의하면 경찰 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의 신뢰 확보이다.

③ 목욕탕에서 금반지를 잃어버린 손님 甲은 다른 손님 江이 매우 의심스러웠으나 직접 추궁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하 도록 하였다. 이는 공정한 접근의 보장에 해당한다.

④ 부친의 가정폭력 경험자인 A경찰관이 사건을 처리하며 남편의 잘못이라고 단정 짓는 경우는 공공의 신뢰확보에 위배되었다 고 볼 수 있다

10. 다음 중 경찰서비스헌장(1998년)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① 잘못된 업무처리는 즉시 확인하여 바로 잡겠습니다.

② 인권을 존증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③ 건전한 상식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 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국민이 필요로 하면 어디든지 바로 달려가 도와 드리겠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