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39가 너무 좋아하는 관계로 한문제더 !

순경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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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자퇴 하지 말라는 교사.jpg 작성자 : ㅇㅇ

223.39가 너무 좋아하는 관계로 한문제더 !

엄격기출설(112.221) 2025.03.05 23:06:55

조회 90 추천 0 댓글 8

주거침입죄 등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불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임대인이 임의로 출입문을 폐쇄하자 임차인이 임대인이 폐쇄한 출입구를 뜯고 그 건물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② 甲노조는 대학 당국이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지만 학생회가 동의하였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집회를 목적으로 대학 내 학생회관에 들어간 경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피고인이 이웃에 있는 고종사촌인 A의 집에 놀러 가서 잠시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A에게 돈을 변제하고자 찾아온 B의 돈을 절취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④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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