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문제

강호의도리도리

2025.03.06 13:29:35

조회 160 추천 0 댓글 10

경찰물리력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접촉통제는 '소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 신체 접촉을 통해 경찰목적 달성을 강제하지만 신체적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물리력을 말한다.

2.저위험 물리력은 '적극적 저항'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가 통증을 느낄 수 있으나 신체적 부상을 당할 가능성은 낮은 물리력을 말한다.

3.경찰관은 이미 경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물리력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한다

4.경찰관은 자신이 처해있는 사실과 상황에 비추어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평균 경찰관의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물리력을 사용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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